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최근 5개월 간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오류로 20여명의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확인인 피해자 수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대규모 소송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C 레지스터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OC범죄연구소에서 지난 5월 말부터 5개월 간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말 이 연구소는 한 음주운전 용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검사 결과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것. OC범죄연구소는 두 대의 기계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 두 기계의 평균치를 산출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실수로 인해 한 기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 결과가 0.003% 포인트 높게 나온 것. 이로 인해 만약 운전자의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8%라면 결과는 0.081%로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미치지 않더라도 기계의 오류로 인해 음주운전자로 체포 되는 셈이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20여명은 기계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 5개월여 동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수백 명의 운전자들도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OC검찰국은 이 기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운전자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미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OC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주 DUI변호사협회 소속인 버지니아 랜드리 변호사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로 심각한 절차상 잘못이다. 이제 누가 OC범죄테스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그에 맞춰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