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좀비 사업은 아예 접어라

경제성이 낮아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23개 SOC사업이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2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모두 11조245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의 진척률이 낮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3300억원에 그친다고 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어넣지 못하고 초기 단계의 설계비 정도만 지출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아예 접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부 예산을 딸 수 있다고 보고 예산 항목에 이름을 계속 걸어두고 있다는 얘기다.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고개를 들고 슬며시 나타날 수 있는 좀비 사업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추진할 의미가 없는 사업에 11조원의 추가예산 소요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몇 건이라도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세금 낭비와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SOC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적합 판정만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제성 이외의 고려사항에 따라 부적합 사업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 등 정치적 필요성이나 힘 있는 정치권 인사의 요구가 있으면 부적합 판정이 난 사업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고, 당장 예산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사업예산 지출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 재정 지원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을 하고,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감안해 종합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도 없고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다. 이럴 바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정치논리로 추진한 대형 SOC사업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지를 두는 것은 앞으로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회는 차제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아예 예산 신청을 못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