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증가 초래 경고-무역협회 시정건의

무역협회는 현행 각종 간접 수출 보조 시책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환율 때문에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수요를 늘리는 한편 수출 산업의 경영 지표 악화와 부가가치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 환율 현실화에 의한 직접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물가와 환율이라는 조사자료에서 수출 환율과 수입 환율간의 실효 환율 차를 보상키 위한 현행 각종 수출지원시책이 지금까지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입 수요를 자극하여 수출관련사업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환율이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크게 뒤지는 한 수입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 증대에 의한 국제 취지 개선보다는 수입 증가에 의한 적자폭이 확대되어 우리 나라 경제를 수입 의존형으로 유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출지원 시책은 ①수입 수요억제 ②수입대체산업육성 ③수출관련산업의 기반확충 ④환율 현실화 등이 되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