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선별적 우대정책을

외환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부가 베풀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이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 선별적 우대정책으로 전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에서 외국인 투자로 조달되는 추가적인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 국민경제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되게끔 유도하려면 먼저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하며 최우선적 유치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베풀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이러한 선별적 우대정책에다 더하여 ①현재 관세 및 물품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사업체의 시설재 등에 미미한 세율이나마 과세를 함으로써 도입물자의 「체크」를 가능케 하고 ②현재의 지주비율에 입각한 조세감면시책을 바꾸어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며 ③과실의 재투자를 장려키 위한 제도면의 우대조치를 신설하고 ④국산자본재 및 원자재 사용업체를 보다 우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조치가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성질상 경영지배피탈의 우려성까지 곁들인 현금차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조속히 별도 치침을 마련, 엄격히 규제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