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즉 사람들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하지만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대한교과서 출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1백14쪽)
오늘날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도로를 놓거나 댐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환경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석유나 석탄 등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역시 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지만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처럼 경제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산.강.바다.공기 등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지구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 공기의 4분의 1을 제공하는 아마존 밀림도 브라질 등 남미 여러 나라에 공장이 많이 세워지는 바람에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은 현 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점을 고려해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도로나 댐 건설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따져 나쁜 영향을 미치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정부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아름다운 '동강'에 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식수난이 심했고, 여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댐이 필요하다는 주장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동강 댐 건설계획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쳤고, 정부 안에서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해 2000년 6월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최근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지 못해서입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토로 만들려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도 국토를 더 넓혀야 한다는 개발론과 아름다운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보호론이 대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