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및 그에 수반되는 대외「로열티」 지불규모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지난해 기술도입실적(인가기준)은 81건으로 69년보다 28건, 52·8%가 증가됐으며 특히 「로열티」 지불액은 2백11만1천불로 69년 수준의 약2배를 기록했다.
<지불현황 기술도입 및 로열티>
이로써 62년 이후 외자도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실적누계는 70년말 현재 모두 2백48건으로 집계됐으며 「로열티」 지불액은 5백만불을 넘어섰다.
이를 지역·유형·산업 및 계약기간 등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면 우선 도입지역은 일본(1백69건·69%)과 미국(60건·24%)에 편중돼 있으며 유형별로는 순 기술도입이 1백56건(63%)으로 가장 많고 상업차관에 부수된 것 47건, 합작투자 36건, 재정차관 9건 등의 순위로 돼있다.
산업별로는 2차 산업분야가 2백21건(89%)으로 역시 압도적이고 전력·통신·건설 등 사회간접자본부문과 농업축산부문은 각각 21건 및 6건으로 지극히 부진한 편이며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5년 이하가 2백1건(81%), 그중 3년 이하가 1백20건(48%)으로 비교적 단기이고 6년 이상 장기계약은 47건(19%)에 불과하다.
한편 이같은 기술도입현황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근년 「로열티」 지불규모증가「템포」가 기술도입건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점인데 이는 업계가 보다 고가의 특허 및 「노·하우」 도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당국은 풀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올해 「로열티」의 지불규모는 3백만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