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림 우려"|고법 유상호판사 설문결과

우리나라 판사의 과반수가 각종 청탁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 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유상호판사가 지난 4월에 집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한국 판사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부제「재판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나타났다.
유판사는 대법원 판사급을 제외한 재경 법관들에게「앙케이트」를 돌려 I백44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이 회답 결과에 의하면『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되느냐』는 질문에 ⓛ아주 만족할만한 정도 1명(6.7%) ②대체로 잘 보장되어있다 68명(47.2%) ③우려할 점이 적지 않다 69명(47.9%) ④아주 실망할 저도 5명(3.5%) ⑤무응답 1명(0.7%)이었다.
또한『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①지기의 청탁 34명(23.6%) ②동료의 청탁 31명(21.5%) ③외부압력 11명(7.6%) ④장관압력 8명(5.6%) ⑤다른기관의 청탁 2명(1.4%) ⑥기타 27명 ⑦무응답 3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