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가격 심의위|대통령령으로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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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독과점 상품 가격의 효율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관민 합동의 독과점 가격 심의위 구성을 추진중인 경제 기획원은 이 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2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 기획원은 이 기구의 상설화와 강력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도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며 내주 안에 재무·상공·농림 등 관계 도처 실무자 회의를 소집, 규제 대상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달 안에 발족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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