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서울시-구청 떠넘기기

최근 서울시가 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각 구청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시와 구청간 안전진단 핑퐁게임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현실을 잘 아는 자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 평가를 구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주택업체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이 신청한 안전진단은 현재 서울시와 구청 어느 곳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아 공중에 뜨고말 처지에 놓였다.

실제 Ｈ사는 지난달 말 조합과 함께 서울 신설동 한 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을 동대문구청에 신청하려 했으나 불발됐다.구청은 “업무지침을 통보받지도 못했고 안전진단을 평가할 인력도 없다”며 “신청하더라도 다시 서울시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민원처리 기간인 15일 이내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뜻이다.

서울 목동의 한 연립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양천구청에 신청서를 내려했으나 일단 포기하고 말았다.Ｈ사 관계자는 “시스템은 갖춰 놓지 않고 행정권만 넘긴 데 따른 결과”라며 “되든 안되든 결론을 내려줘야 조합원들도 빨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황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