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우기도<한양대 교수>|산업재해

요즘 공장과 광산지대에서 잇달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를 대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 가운데도 지난번 인천제철과 도계 광산의 경우는 자세히 보도되어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된 당사자와 그 유족의 행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으며, 그 기업과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노사 및 정부의 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불행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지-. 더 우기 지하 수백m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광산지대에서의 노동재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2백10여 명의 귀중한 목숨을 광산 사고 때문에 잃었던 것이며 지난65년의 광산재해 사망자 1백55명에 비하여 60명 가량이나 증가한 샘이다. 사고 발생 후에 그 당사자나 유자녀에게 치료나 생계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설령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정부의 광산보안관제도 근로감독관제 같은 것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만으로 재해예방의 안전을 기 할 수 없는 선진국의 경험에 미루어서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당해 광산이나 공장의 근로자 대표를 직접 안전과 보건의 감독에 참가 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관료 조직만으로 산업안전을 기하겠다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음을 명심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