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난항'…연방정부 폐쇄되나

연방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하원의 잠정 예산안(CR)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폐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채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잠정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스 보커스(몬타나) 재정위원장과 패티 머레이(워싱턴) 예산위원장 역시 공화당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정부 폐쇄를 초래하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재 상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수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발언)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연방 정부는 폐쇄된다.

다시 말해, 정부기관 대부분의 업무가 올 스톱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조지 리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당수 민간 직원에게 강제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고 군인들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