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악용 우려면 감군 않게" 미에 외교보장 요구

주한미군의 감면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에 관한 외교보장을 교섭하고 있는 정부는 미군 감축을 북괴가 악용할 경우에 감면을 전면 중지할 것을 명백히 약속하도록 교섭 선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의 감축중지나 일정을 늦출 가능성에 대한 미국무성 고위 관리의 13일 발언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는 「북괴의 반응 및 군사력 변화에 따라 미군 감면문제가 재고될 수 있다는 견해가 양국간에 교환된 바 있으며 정부는 외교적 보장의 한 대목으로 이를 명백히 할 계획』이라고 16일 말했다.
미군 감축이 북괴의 도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고 미측이 이를 바라지 않는한 전쟁억지의 효과를 위해서도 감면에 대한 북괴의 반응이 고려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미 양국간의 교섭에서 검토되고 있는 외교적 보장의 방안은 53년 방위조약이래 미국이 여러 차례 표명한 대한방위공약을 열거하고 이 공약들에 포함된 미국의 방위의무는 성실히 이행된다는 태도를 천명하는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