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가 정책

정부는 2일하오 올해 쌀 수매 가격을 80kg들이 가마당 7천원으로 결정하고, 방출가격은 6천3백원으로 한다는, 이른바 이중미가제를 실시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농민에게서 쌀을 수매할 때, 정부가 가마당 6천3백19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밖에 요소비료 한 부대씩을 줌으로써 쌀 한 가마에 7천원을 보장한다는 이번 조치는 작년 수매가격보다 35.9%를 인상하는 획기적인 조치라 하겠으며, 이로써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실질적인 고미가 정책을 단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쌀 수매가격을 대폭인상 함으로써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지금 단계에선 물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원칙적인 찬성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수매가 가격인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중미가제도가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꼭 절실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도·농간 소득격차확대로 보나, 재정형편으로 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도의 이중 곡매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성과가 그러한 시책의 시행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과 교량에서 보잘것없는 것이 될 요인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정당국으로서는 오히려 단순한 고미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 책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매가격을 높여보아도 성출 회기의 가격하락을 막는데 충분할 이만큼 많은 양을 정부가 수매하지 못하는 한, 농업소득향상 책으로서의 수매가격 인상조치가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매가격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농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올해 쌀 매입목표를 일반매입1백60만섬, 양비 교환 70만섬, 농지세 20만섬 등 합계2백80만 섬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매입양은 실상1백60만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올해 쌀 수확 예상 고를 2천9백20만섬으로 잡고있는 정부추계가 옳은 것이라면, 그중 5%내외인 1백60만섬의 수매조작으로 고미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수매가격을 올리면서 실질적인 수매 량을 늘리지 못할 공산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진실로 고미가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면 당연히 정부 수매 량을 최소한 6백만섬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1백60만섬의 수매 량은 농가1호당 0·6섬에 불과하여 농업소득 지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출회기 미가를 지원할 수 도 없겠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가 고미가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일반 수매량 1백60만섬의 2배가 넘는 3백68만섬의 외미를 도입하려는 하는 것도 또한 석연치 못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국내미가를 지지하는 것과 외미 도입과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도입 미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이중미가제 실시에 따른 손실을 메운다는 면만을 고려한다면, 외미 도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매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은 그 성격상 공급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외미 수입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지지를 기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외미 도입으로 농업소득을 지지한다는 사고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큰 문제점인 것이다.
요컨대, 농림부가 이번에 발표한 고미가 정책과 이중미가정책의 근본취지와 그것이 미칠 장차의 충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농업소득향상효과를 올릴 것인가는 앞으로 좀더 치밀한 검토가 가해진 연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