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 검찰, 박 대통령 8년 전 독도방문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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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지검이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2005년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이라 주장하며 올해 초 고발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지검은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05년 10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군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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