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땅 이중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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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 서울지검 수사과는 영등포 교도소가 직무를 태만, 작업장으로 사들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의 10년 동안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 이 땅을 이중 매매한 곽태영(64) 이재순(57) 이창근(37)씨 등 3명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56년4월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142, 173번지의 밭5백56평을 영등포 교도소에 팔았으나 교도소측이 근10년이 되는 65년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자기 명의 계속 남아있는 것을 알고 65년4월 이 땅을 다시 최모씨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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