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불허

증권업계가 강력히 추진해온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가 문제는 정부가 현 여건 아래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실현이 어렵게됐다.
18일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외국인에게 기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 정부나 은행 지보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육성 및 기업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금리 및 배당률이 월등히 높은 만큼, 과실송금이 차관이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 단계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상장업체 배당률이 연평균 20%이상에 달하고있는 점을 지적, 만일 외국인의 상장주식투자가 허용된다면 「하트·머니」의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리 10%이내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업차관 금리까지 자극을 받아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금리와 배당률이 국제수준에 접근하고 자본 자유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싯점이라야 실현될 수 있으며 현재로선 그 여건이 성숙해있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