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유무역운동 벌일 때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는 3일 69∼70년의 연차보고를 발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역장벽을 더욱 철폐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연말까지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라고 제의했는데 보고내용을 요약하면-.
▲보호주의적 경향은 최근에 와서 1930년대 이래로 가장 두드러지게 고조됨으로써 다른 요인과 함께 세계무역을 혼란시키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유지키 위해서는 새로운 유인이 필요하며 각 국 정부가 생각만 있다면 연말까지 새 자유무역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각 국이 새로운 교섭을 위한 준비에 전면 참가용의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일부 국가는 다른 긴급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교섭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무역자유화의 새로운 움직임을 언제 일으킬 것인가는 가맹국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나 이를 위해서는 각 국이 자유화 촉진의사를 갖고 또한 교섭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제도는 일부 비관론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극복해 왔으나 자기만족에 빠져있을 여유는 없다.
각 가맹국은 보호주의정책이 가져올 중대한 결과를 깨닫고 있다.
▲비관세 장벽과 농업에 관한 교섭은 관세인하 교섭보다 훨씬 복잡하여 타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농업무역은 64년부터 68년까지 거의 정체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국의 농업조성금 제도는 능률이 높은 농업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어 사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저개발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GATT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은 세계무역확대를 유지,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출로 외화를 늘리려는 저개발국의 긴급한 노력을 지원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