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양도세 중과 일부 완화추진

한나라당은 15일 경제안정대책특위를 열어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검토한 뒤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 주택은 평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무관한 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투기억제라는 양도소득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4년 보유자는 10％,5년 보유자는 20％ 등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해 10년 이상 거주자는 양도세를 완전감면해주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任위원장은 “정부가 투기지역 양도세 과표를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취지엔 공감하나 세무행정상 실천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에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任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세제로만 막으려는 것은 근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수급정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의 내용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