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계법안 소위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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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16일 신민당이 내놓은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소위를 구성국 실질적인 여야의 절충을 시작했다. 공화당은 이 선거법안처리를 다음 정기국회까지 미룰 방침이기 때문에 소위절충은 시간을 오래 끌 것 같다.15일하오질의에서 공화당의 박왕현·오준석의원과 양찬우의윈(정우)등은 선거구 중션,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핵의 연장,선거운동기간 중의 산림법, 주세법둥의 적용배제등을 반대하고 공무구선거 쟁범에 대한 공소시핵를 3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감정에 치우천 입법이 아닌가를 따졌다.
정해영의원 (신민)은 답변을 통해 공소시핵연장은 공무창의 선거간여를 근절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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