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부문서 증수

국세청은 계속된 긴축 정책의 파급 효과로 물품세 및 직물류세 등 주요 간접세 부문에서 거액의 세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의 세목·지방청별 세수 목표를 대폭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에 의하면 자동차 출고 부진에 따른 물품세, 직물 업계 불황에 따른 직물류 세를 비롯 전기 「개스」세 등 일부 간접세의 연간 세수 전망이 예산상의 목표에 크게 미달, 이에 따라 내국세 목표 2천8백37억원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간접세 부문의 결함 예상 세액을 직접세 부문에서 증수,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초에 책정했던 지방청별 세수 계획도 재조정, 시달했는데 가장 세수 결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지방청에 대해서는 약28억원을 삭감하고 간접세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서울 지방청에 대해서는 간접세 결함 예상액을 직접세에서 「커버」토록 했으며 중부 지방은 전체적으로 세수 목표가 증가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직접세의 세수 증대 및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표 현실화 작업에 이미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