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54일간의 작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냈으나 활동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잡음 역시 적지 않았다.
인수위는 인수위법에 의해 새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말 그대로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부 업무 인수를 담당하는 임시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위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인수위는 이제 그 임무를 끝내고 해체되지만 5년 뒤 다시 새 정부를 위해 인수위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5년 뒤에 구성될 또 다른 인수위를 위해서도 이번 인수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인수위의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인수위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前) 정부가 수년에 걸쳐 추진하거나,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바꾸고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3년여의 여론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친 외국인학교 입학 완화를 백지화하고, 경인운하를 백지화했다가 뒤집는 등 인수위가 무소불능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 일부에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들은 것이다. 과욕과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 역시 적지 않다. 새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부한 일이나 화폐단위 변경 발표 후 취소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
인수위원이 포함된 북핵 관련 특사외교는 단원 간에조차 말이 맞지 않아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실수나 과욕들이 누적돼 인수위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 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노태우 정부 이래 네번째 인수위의 경험이 있으나 아직 모범적인 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잘된 것과 시정할 것을 취합해 5년 뒤의 인수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