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核보유 국익 도움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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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은 1995년 북한 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핵 보유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견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이 인용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문제에 대해'라는 제목의 방위청 내부보고서는 "일본이 핵을 보유하면 미.일 안보의 신뢰성과 주변국가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등 정치.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 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북핵 위기도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합당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를 선도할 수 있으며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비칠 수 있고 ▶주변국으로부터 일본이 미.일 안보에서 이탈해 자주방위로 기우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타국과 양적인 핵 균형이 이뤄지더라도 지리적 조건이 취약하고, 핵무기 보유를 위한 인프라 정비에 막대한 정치.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았다.

일본 방위청은 1967~70년 '일본의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연구했을 때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day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