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 19일전산림청차장 조한욱 피고인(49)의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판결공판에서 정상을 참작,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40만원을 선고했다.
전 산림청 차장 벌금만 40만원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