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의원 징역위헌 군재원심판결 번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사이공6일AP급전동화】월남 대법원은 5일 밤 월남 하원의원「트란·곡·차우」씨에게 친공 활동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 3월5일 군재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을 뒤엎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차우」의원이 풀려 나올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이 분명하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