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양도금지 보류

공화당은 전화 가입권의 양도를 마련한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법안처리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은 16일 상오 김보현 장관 등 체신부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개정법안을 검토했는데 전화 가입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1)일반가입자의 여론에 배치되고 (2)전화가입권을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검토를 계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전화가입문제의 해결은 가입권의 양도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하는 방안보다 일반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해 (1)통신시설의 확장 (2)체신특별 회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