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실효 못 거두는 상업어음의 활용

재무부는 기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어음활용방안을 크게 완화했으나 15일 한은은 아직도 대출재원의 확보와 적격어음 판별문제 등으로 그 활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만든 상업어음활용방안에 의하면 (1)재정안정계획상 재할인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출재원확보가 어렵고 (2)어음 적격성 판별이 곤란하며 (3)기업가들이 과세자료로 이용할 것을 우려, 연수표를 사용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업어음활용을 위한 제도면의 정비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