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북 진출 노리나 … 미 정부에 상표권 등록 신청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이 경제적 거래가 금지돼 있는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의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은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으로부터 입수한 대외비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해 8월 15일 법률 대리인인 노박 드러스(Novak Druce Quigg LLP)를 통해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특정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텔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와 이란·수단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만3570호)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텔은 미국 정부가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북한 내에서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 인텔은 북한에 진출할 것에 대비해 이미 북한 측 대리인으로 평양의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 역시 인텔의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인텔의 북한 내 상표권 등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제품 및 부품과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