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권발행 80억원 축소

정부는 각종 채권발행에 의한 예산상의 이자보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경직도 상승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은 채권발행규모를 80억원 이상이나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금년도 각종 상권발행규모 및 조건에의 하면 당초 발행규모로는 예정했던 산업금융채권 1백50억원, 주택채권 90억원, 도로국상 40억원, 전력사상 50억원등 도합 3백30억원중에서 산금채 50억원, 주택채권 35억9천2백만원을 각각 삭감 산금채 1백억원, 주택채권54억8백만원, 도로국채 40억원, 전력사상 50억원등 도합 2백44억8백만원이내로 총 발행규모가 축소, 조정되었다.
그러나 축소된 발행규모도 70년예산에 이자 보전액이 계상된 1백30억원(보금채 40억원·도로국채 40억원·전력사채 50억원)보다는 1백14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산금채 일부와 주택채권용 예산에 이자 보전액을 계상하지 않은채 발행키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상의 이자 보전액은 산금채 12억4천8백만원(69년분 4억원 포함), 기계공업육성자금 19억5천만원, 농사자금 7억4천4백만원, 주택채권 2억9천5백만원(기 발행액에 대한 보전)등으로 전력채·도로국채·산금채 일부 및 주택채권 신규 발행분을 제외하고도 재정의 이자 보전부담이 68년8억원, 69년31억원에서 70년엔38억원을「오버」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채권발행규모가 68년73억5천만원, 69년2백25억3백만원, 70년에는 2백44억8백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70년말 미 채권발행잔액은 일부 상환분을 빼고도 4백62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내년의 이자 보신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