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동때 물러난 차흥봉 前복지 다시 건보통합 지휘봉

차흥봉(車興奉.61.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통합 업무를 다시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18일 발족하고 단장에 車전장관을 선임했다.

車전장관은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추진하다 2000년 8월 의료계 파동 때문에 15개월여 만에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2001년 봄 학기부터 종전에 재직했던 한림대 교수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외활동은 하지 않았다.

車전장관은 1999년 5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다 건보통합 특명을 받고 장관이 됐다.

장관 재직 시절 법령 개정 작업과 통합 반대세력 무마작업을 진두지휘했다.

車전장관은 '건보통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1백39개 직장의보조합이 2조원 가량의 적립금을 까먹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는 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의약분업을 하는 데 돈이 더 들지 않는다"고 했다가 분업 시행(2000년 7월)을 보름여 앞두고 1조6천여억원이 더 든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