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은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해 봉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한다면 정전협정 의무 이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측은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5항을 유린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조선반도 등에 무력을 증강하려 한다"며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을 '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선박 해상수색 방침과 관련, "엄연한 전쟁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태도는 최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해상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1990년대 들어 군사정전위 개최를 거부하는 등 정전협정 무효화에 나서 대부분 조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전협정 중 유지되는 것은 군사분계선 등에 불과한데 이들 조항은 북한도 이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은 예상 가능한 형태의 호전적인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