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30%인상 허용

문교부는 8일 일부사립대학이 평균 50%선으로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것을 온갖 행정수단을 동원, 20∼30%선으로 억제할 방침을 세웠다.
문교부는 이날 연세대·서강대·단국대 등 일부사립대학에서 작년보다 50%선으로 인상조정한 새학기 등록금 결정보고서를 모두 반려하고 입학금과 기성회비만 인상 작년보다 20∼30%만 올린선으로 책정할 것을 종용했다.
문교당국자는 다른 사립대학에서는 작년보다 인상된 등록금 결정보고서가 문교부에 제출되는 경우 이를 모두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6학년도부터 등록금 징수한도액이 철폐된이후 등록금 인상을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장학금 지급상황과 재단 및 시설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인상을 견제할수 있는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등록금 액수를 공고하지 않은 일부전기사립대학에 대해서 등록금액수를 즉각 공고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