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차관업체의 제품 값이 수입가격보다 비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저물가 시책에 역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9일 경제기획원이 국정 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자도입업체가 생산하는 24개 주요제품 가운데 용성인비·「타이어」·전동기·변압품 등 4개 품목의 도매가격만이 외국수입품가격(CIF) 보다 0·7%내지 23·7%가 낮을 뿐 나머지 20개 품목은 최저8·3%에서 최고 1백74·8%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다」회·「비스코스」인견사·「폴리에스터」·융유·「알루미늄」괴 등 5개 품목은 수입원가에 관세·물품세 및 수입부대 비용까지 포함시킨 총 수입가격보다도0·9% 내지 8%나 비싸다.
관계당국자는 국내생산가격이 국제시세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생산업체를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점을 지적, 앞으로는 국내가격의 국제평준화를 위한 세율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