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전면 재조정

재무부는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와 국내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신규 산업의 보호 육성 및 성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관세율을 전면 재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관세율 조정의 방향은 ①국내 공업 보호를 위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세율을 인상하고 ②수입 공업원 자재는 세율을 인하토록 보호 대상 및 감면세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세 번을 세분화하며 종량세물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③특정 국가와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상의 조치를 보완하며 ④계절 관세 제도를 채택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