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 묵인"|문교부차관"하겠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각종 잡부금 양성화계획에 대한 문교부의 중지지시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과외수업비·학습비 등의 잡부금징수를 묵인할 방침이다.
오경인, 서울시교육감은 13일 하오『시내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과외수업비·학습비 등을 받고 있으나 학습 보충을 위한 선의의 것이라면 돈을 받아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문교부는 지난 5일 각급 학교에 일체의 잡부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지시했었다.
또 오교육감은 국민학교에서 각종 잡부금을 음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시인, 해당 교장에 대해 잡부금 징수를 말도록 지시는 하고 있으나 강력히 규제 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吳교육감은 일부 사립중학교가 강당·과학관·체육관 등 건립을 위해 잡부금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이것이 학부형들의 자발적인 기부형식이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희범문교부차관은 14일 국민학교는 물론 중·고교에서의 잡부금징수도 일체 허용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중·고교 교육이 의무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될지라도 규정된 공납금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어기고 잡부금을 거두는 교육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따라 당국에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