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수급 차질

상공부는 국내 유류수요의 중질화경향과는 달리「메이커」들은 수지개선을 위해 경질유생산을 늘림으로써 유류수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유류세율조정을 통한 수급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상공부의 유종별 장기수요 예측에 의하면 중유는 69년의 4백81만6천㎘가 70년 7백21만9천㎘. 71년 1천62만5천㎘, 73년 1천9백84만㎘로 4년 동안 4배가 늘어나는 반면 경질유인 휘발유는 69년의 64만5천㎘에서 73년에는 1백6만㎘로 65%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중질생산많게 세율조정 필요|상공부분석>
이러한 현상은 현행 석유류세법에서 중질유의 세율이 경질유보다 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공부는 또 국내유류가격이 국제가격에비해 그다지 비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비싼 셈이며 따라서 자유경쟁이 가능토록 최고가격만을 규제하고 원유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의 독점공급체제를 지양, 원유공급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