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베레사건 공소취하의 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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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30일AP동화】미 중앙정보국 (CIA)은 「그린·베레」살인사건 재판에서의 증언이 CIA요원의 정체를 밝히고 또한 이들의 이용가치를 파괴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C1A요원의 법정 출두를 거부한 것이라고 의회소식통이 30일 전했다.
「스탠리·리저」육군장관은 29일「그린·베레」에 대한 공소취하를 지시하면서 C1A요원의 법정 출두거부 문제에 언급,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조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ClA와 밀접한 의회 소식통은 CIA의 이러한 조치는 일선공작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월남에는 20년 이상의 정보활동 경험이 있는 노련한 공작원들이 나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소비했다.
「리저」장관은 공개재판을 지시하면서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에는 비공개로 해도 좋다고 시달했었다.
ClA에 의하면 민간인 변호사가 관여하는 한 진정한 비밀재판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안 사실을 후에 공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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