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의회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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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9일로이터동화]미상원은 19일「윌리엄·풀브라이트」외교위원장이 제출한 해외파병에있어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의 『해외파병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이 결의안은 「존슨」전대통령이 모호한 상원결의안을 근거로 50여만명의 미군을 파병한데 반발, 외교정책및 국방문제에대한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기위해 제출된것인데 골자는 (1)앞으로 대외방위조약은 특정조약이나 협정에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명백한 조처로만 이뤄져야한다. (2)결의안은 상원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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