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는 13일 "현재 여론의 장(場)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노동계에 비해 경제계가 세고, 신문의 칼럼이나 논문 숫자에서도 경제성장 논리가 우세하다"며 "향후 5년간 이 같은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盧당선자는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한 연쇄 간담회에서 "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저항이 생기고 무력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인 균형이 이뤄지면 정부나 대통령의 개입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개별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역학관계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혹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盧당선자는 "노조원 개인에겐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에서 다 부담해야 하느냐''노조가 주요 시설을 점거해도 괜찮으냐'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盧당선자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의 투쟁이나 운동이 정치와 섞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노조활동과 정치활동은 별개로 가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盧당선자는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이젠 다당적 질서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면서 노조의 정치활동과 정당을 통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구분했다.
그는 "개별 사업장의 개별 쟁의에 있어 정치적 이유로 답이 달라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盧당선자는 또 "각료 임명 등에서 노동문제에 대해 우호적이고 대화에 지장이 없을 사람, 노동자들의 입장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