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275억|그 문제점과 부작용

정부는 올해 들어 거액의 각종 공채발행계획을 구체화, 연내로 2백75억원을 소화할 계획이나 그 발행동기와 소화방법 및 이로인한 부작용 등의 갖가지 문젯점이 점차 두드러지게 노출해 가고있어 발행계획전반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조정할 필요성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공채는 국가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세가지 방법(조세·공공수입 및 공채발행) 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는 조세가 수입의 대종을 이루지만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개입범위가 넓어지면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공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 연내로 산업금융채권 1백50억원을 비롯, 주택채권 50억원, 도로공채 50억원, 철도채권 25억원 등 도합 2백75억원을 발행, 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