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이중곡가제

앞서 신민당에서 이중곡가제의 입법을 서두르더니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그 대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민당의 것은 쌀을 비롯한 주요 양곡을 망라해서 정부가 비싸게 사고 싸게 팔라는 것이었는데, 공화당의 것은 우선 보리값부터 실시하되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용하면 점차 확대해 가자는 것 같다.
무릇 농산물의 가격수준은 농민의 소득결경과 자원배분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쌀과 보리생산을 주로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그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농가의 소득은 물론생산의욕이 크게 달라진다.
과거 우리의 곡가정책은 경제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자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5·16이후 농산물 가격유지법이 제정되어 농가의 생산의욕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생산이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식량사정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부족량 1백만t을 메우기위해 50만t의 외곡을 도입해 왔으며 올해도 작년의 가뭄 때문에 약 1억3천만「달러」(3백70억원)어치의 다른 나라 쌀을 들여다 먹어야할 실정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삼고있는 우리나라가 피땀흘려 번 귀중한 「달러」를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생산의 증진이란 관점에서 이중곡가제는 전후 일본에서 실시, 오늘날과 같이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정부재정으로 부담한다. 일본에서는 이를위한 재정부담이 한해에 2천억원이 넘는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곡가제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의 재정형편상 쌀·보리를 비롯한 주요양곡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아직도 시기가 이른 감이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고밋가정책으로 쌀값을 올려 필요이상의 소비를 막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백용찬<농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