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면서 다뤄야|조선등 국가산업만 보호

대한상의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한 「독과점규제 세미나」에서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독점규제법안」이 단순한 소비자보호와 물가억제라는 소극적의의밖에 없다고 지적, 독점규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참가자들은 개발초기단계에서 나타났던 산업보호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며 전자, 조선공업등 특정국가산업만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기타부문은 모두 개방, 국제화하여 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