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농수산·도로 항만치중|70년도부터 2차산업과 균형모색

정부와 여당은 1, 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취해온 정부투자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투자정책개선방안」을 마련, 70년도부터 반영 실시할계획이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가 협의를 끝낸 이 투자개선방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2차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온 시책을 바꾸어 1차및 3차산업부문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각산업부문별 발전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좁히는것을 대강으로하고있다.
정부가 투자정책의 전환을 검토하게된 것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제3차 연도인 69년에 총량 면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각 산업부문의 발전도를 검토한 결과 2차 산업부문이 빠른 「템포」로 성장하고있는데 반해 1차및3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있어 『균형 잡힌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를 양적 지원에서 공적조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공화당정책위의 한 간부가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전환에 따라 70년도 예산에는 농·수산부문과 도로·항만건설사업 등에 투자액이 대폭증가 될 것인데, 현재 정부·여당간에 협의가 진행중인『7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농·수산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및 지방행정기관과 농협·수협 등 그 밖의 기관을 통한 투자총액이 현 년도의 3백억원의 2배인 6백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정부투자개선방안』은 농수산업등 1차산업의 발전을위한 투자를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②농·어민소득증대를위한투자③농수산물가공시설투자④경제작물재배단지조성투자로 나누고 70년도에 전국주요지에 11개의 현대식 농수산물가공처리공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2차산업부문에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와의비율이 67년도에 정부60·민간40%이던것이 68년후반에정부50·민간50으로 민간투자가 현저히 증가했기때문에 2차산업부문에는 앞으로 계속 민간자본의 진출을 권장하고 그대신 자본의 회임기간이길고수익성이낮은 1차, 3차산업부문에대한 투자를 증대키로했는데, 이같은 정부투자가 3년만계속되면 이부문에대한민간투자도 현재의10∼15%에서 30%선까지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