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49·회사상무)에게 징역3년, 김진록 피고인(43·무직)과 김현신 피고인(47·세탁업)에게는 각각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인감대장·주민표 공정증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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