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3대악」단속상황|건수증감 멋대로

보사부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의료업자 등「보건3대악」의 단속상황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뜯어고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보건3대악 단속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보건당국이 지난7월20일부터 8윌20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에 걸처 실시됐던 것인데, 이 단속성적은 국정감사를 앞둔 최종집계에서 위반건수(부정건수)가 오히려 중간발표 때 보다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말았다.
이같은 실례로 단속이 끝나자마자 발포한 8월20일 현재의 중간집계로는 3대악의 감시건수가 9만6천79건이었고 위반건수가 3만8천9백72건이었는데 비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합평가 한 최종집계로는 위반건수가 당초보다 오히려 2만8천1백57건이나 준 1만8백15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①부정식품의 위반건수는 당초보다 2만1천2백27건이나 줄어들었으며 ②부정의약품의 위반건수는 1천9백59건이나 줄어들었고 ③부정의료업자는 4천9백71건이나 거꾸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있다.
또 처분과정에서도 업종의 폐쇄건수는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5백2건, 영업정지 건수도 2백64건이 준 대신 고발건수는 1천1백70건이 늘어 정부통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3대악 단속의 집계본부였던 보사부기획관리실 당국자는『국정감사를 앞두고 시일이 급해 최종집계를 서두른 것은 사실이나 기획관리실로서는 각국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 평가한 것인 만큼 뭐라 말할 수 없다. 국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