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선 규제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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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3일동화]「구마야」일본통산성사무차관은 2일 제2차한일각료회담에서 문제화된 대북괴일본공작기계수출에 언급, 『일본수출입은행의 연불융자및 원차관을 이용하지 않고 공산권국가에 대한 금수(COCOM)품목에 포함되어있지않는 품목일 경우 일본정부로서도 규제할 수 없다』라는태도를 밝혀 이기계류수출실현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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