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세제개혁안 현실성없다판단|재무부

재무부세정당국은 6일 대한상의가 건의한 세제개혁안을 현실성이 없는 것 이라고 지적, 이를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백히했다. 재무부는 종합소득세제는 현재의 5백만원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면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것은 현행세무행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공제제도 현재 저축이자에 대한 면세조치로 내자동원극대화를 꾀하고있으며 저축분에 대한 면세는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