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는 채무29억

세입부족으로 68연도 제1회추경예산에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확정채무및법정경비가 도합29억9천5백만원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져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것같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확정채무는 AID환불금, 산업부흥국채원리금, 양수기및 중기도입, IMF출자와 재정증권이자등 6건 25억8천4백만원이다. 또한 법정경비는 농어촌전화사업4억]천1백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확정채무및 법정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지않을수없는것이며 따라서 국회는 추경예산안을 수정, 이를 반영하는 대신 일부 추경세출요인을 삭감할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당국은 이들 법정경비및 확정채무를 연내에 다시 펀성될 2차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내정, 1차추경에서는 일단 계상하는것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