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홍수방제용 방수로와 인천항 확충 사업부터 하고 경인운하 공사는 경제특구 개발 후 수요가 확보될 때 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핵심사업인 서해안~한강의 운하 사업을 경제특구 조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간사단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인운하는 1조8천억원을 들여 길이 18㎞.너비 1백m로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고 부두.도로 등 배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방수로.도로 등 9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경제성이 낮다"며 "방수로 건설을 위주로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김포 경제특구 개발 추이를 보면서 2단계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으로는 방수로와 제방도로, 인천 항만터미널, 바다 모래 부두, 배후 물류단지가 제시됐다. 홍수방제 기능과 인천항 확충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이다.
KDI는 이 사업을 2단계로 나눌 경우 1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10~2013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건교부 원안대로 9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9223(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단계적 추진▶물동량이 적은 철강 부두 일부를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굴착된 흙을 김포매립지 성토에 이용 등을 적용한 7개 대안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KDI의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보고서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