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지구에 들어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 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해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새만금에 카지노 설립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한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호텔 등 관광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중 3억 달러는 처음 카지노를 설립할 때, 나머지 2억 달러는 카지노 영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외국인 카지노는 외국인이 세운 특1급 호텔이나 국제회의장에 속한 부대시설로만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만금에선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도 허용된다. 50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고, 외국인 의사 비율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마음대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전주=장대석 기자, 세종=주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