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관계 백서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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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2일『일본 동경도지사의 조선대학교인가는 한·일 협정이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 체결되지 못한 소산』이라고 주장,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일 정책을 전면재검토하고 한·일 협정체결후 34개월간의 대일 관계를 백서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박영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정경분리 정책을 내세우고 두개의 한국관을 견지하면서 북괴에 대해 불투명하고 이기주의적인 정책을 써오고 있는 일본의 대일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②일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제예속정책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후 청구권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된 청구권 자금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도 국교정상화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대일무역은 5대1의 수입초과라는 대일편중 무역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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